상속세를 한 형제가 몰아서 내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 뒤 부모님이 생전에 내지 못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오면, 대신 낸 상속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지 묻게 됩니다. 대법원은 승계 한도에서 빼는 상속세는 각자 자기 몫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상속세를 정산할 때 이 판결이 뜻하는 바를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한 사람이 몰아서 낸 가족
「상속세는 맏이인 제가 형제들 몫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판 땅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드물지 않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정산을 마친 뒤에 피상속인 몫의 세금이 뒤늦게 나오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형제 몫까지 부담한 상속인은 자기 부담이 얼마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설명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끝없이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 한도를 정하는 계산식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계산식을 정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눈 금액을 자기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합니다. 동시에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자기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가족 안에서는 상속세를 한 사람이 몰아서 내는 일이 흔합니다. 법도 상속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맏이가 동생들 몫까지 냈다면, 그 금액을 맏이의 승계 한도에서 빼 주어야 할까요. 이 판결이 다룬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사이의 정산에도 영향이 큽니다. 대신 낸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납부 한도가 낮아집니다. 실제 납부액까지 줄어드는지는 승계할 세액과 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빠지지 않는다면 형제의 상속세도 내고 피상속인의 세금도 종전 한도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5두35912 판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된 사안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도 한도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는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동상속에서 상속받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모두 각 상속인의 고유한 몫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빼는 상속세도 그 상속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기 고유의 상속세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실제로 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계산 방식은 제24조 제3항의 연대납부 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정산에 주는 시사점
숫자로 옮겨 보겠습니다. 맏이가 자산 10억 원과 부채 2억 원을 물려받았고, 맏이 자신의 상속세는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맏이의 승계 한도는 10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7억 원입니다. 동생 몫 상속세 1억 원을 맏이가 대신 냈더라도 이 한도는 6억 원이 되지 않고 7억 원으로 남습니다.
- 대신 낸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는 피상속인 세금의 승계 한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 상속세를 누가 낼지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한도 계산의 출발점은 각자의 상속분과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제시한 한도 계산이 이 자료와 맞는지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6항). 피상속인에게 이미 고지된 세금이라면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확인할 것
수유자, 상속을 포기한 사람,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나누는 비율이 달라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각 호, 시행령 제11조 제4항). 피상속인이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누가 얼마나 낼지는 가족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피상속인 세금의 승계 한도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부터 각자의 상속세와 대신 낸 금액의 정산 방법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각자의 한도를 계산하고, 피상속인 단계의 과세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재산 평가와 상속세 결정 금액, 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자기 상속세)의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 한도 계산에서 빼는 상속세는 그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뿐이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는 대신 냈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승계한 세금도 자기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 — 공동상속인의 승계 한도에서 빼는 상속세는 각자 고유의 상속세에 한정(상고기각)
- 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계산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 납부의무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감병욱 변호사 · 2026-11-11